-
"출산 민폐 취급"…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제대로 못 쓴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누리지 못
-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쓰면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지난 8월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6
-
재계 "대기업·노동자 둘로 세상 나눴다…노란봉투법 최악은 '2조'"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역 부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
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확 늘린다…지급기간·상한 확대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다. 뉴스1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가 공
-
아이 12세 될 때까지, 엄마 근로시간 줄일 수 있다
올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확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초6까지 확대…절박한 초저출산 해결책
연간 출산율 미리보기 2분기 합계출산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올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요건
-
[단독] 한국인보다 보험료 적게 내고, 실업급여 더 받은 중국인들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많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
2시간 일해도 4시간 업무로 계산, 이젠 안된다…실업급여 손질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중앙포토 오는 11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당국은 현행 일일 3시간 이하를 일해도 4시간으로
-
'실업급여 반복수급' 5년 새 2만 명↑...홍석준 "고용보험법 개정해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서둘러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현행 고용
-
실업급여 수급자 28%가 재직 때 월급보다 많이 받았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수급자 일부가 실제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아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4일 정부세
-
[Q&A]'반복수급·역전현상' 실업급여…"연내 하한액 등 개편"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정부
-
1년 13만명 사라지는 韓…육아휴직 막으면 징역형 법안 나왔다
2018년 2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있다. 김성태 기자 대한민국은 아기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나라가 될까. 현실화
-
교통사고 내고,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산재 보상 적용을 확대|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9일 산업 재해 보장 보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통과됨에 따라 산재 보장 보험법 구 시행령의 미비점으로 장해 보상을 적게 받았던 근로자들은 차액의 보상을 받을 수
-
공무원군인도 의료보험 들게
보사부는 현재의 의료보험법을 대폭 뜯어고쳐 68연도부터 국가공무원과 직업군인을 비롯, 2백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개
-
장기실업자 고용사업주에 장려금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9일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
2003년부터 일용직도 실업급여혜택
2003년부터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http://www.molab.go.kr)는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 가을
-
일부 겸직의원/자기이익 따라 입법활동/이철의원이 밝힌「로비실태」
◎상임위ㆍ국감서 압력 예사로/윤리규정 도입… 어길땐 도태 시켜야 박재규의원이 독직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윤리성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동해재선거 후보매
-
모성보호 놓고 경총·여성계 공방 치열
정부의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확대 방침을 놓고 재계와 여성계가 뜨겁게 맞붙었다. 정부와 여당은 ▶출산휴가 연장▶배우자 출산 때 유급 간호휴가제 도입▶육아휴직 유급화▶태아 검진휴가 신
-
[사설] 어처구니없는 국회, 민생 법안 또 팽개쳐
국회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말이다. 2월 임시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68건의 의안 가운데 39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
-
[브리핑] 공무원 비리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억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부패·비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패
-
실업급여 인상, 수급요건 더욱 엄격해진다…왜?
[사진 중앙DB]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오르고 지급기간도 늘어나고 지급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
실업급여 평균 146만원 인상 … 65세 이상 취업자도 혜택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이르면 내년부터 올해에 비해 146만7000원 인상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지금보다 최장 1개월 늘어난다. 대신 직업훈련을
-
실업급여 인상, 50%에서 60%로 올랐다…왜?
[사진 중앙DB]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오르고 지급기간도 늘어나고 지급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